반응형 칼럼2 넛지와 자유 : 개인의 선택에 대한 국가의 개입 1. 행동경제학의 시작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이 인간의 사고편향과 휴리스틱을 연구하면서부터 행동경제학(혹은 행태경제학)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인간들이 모든 선택지들의 비용과 효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주요 도구로 수치와 수학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카너먼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에 반기를 들었다. 가령 객관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인간은 후자에 더 민감하다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이 그것이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카너먼은 인간은 때때로 불합리하고 편향적인 존재임을 증명하였다. 그렇게 인간의 사고편향과 휴리스틱 등 심리학적 요소를 경제활동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행동경.. 2021. 4. 14.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소위 '서울페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로,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울산 등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제로페이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달서비스에까지 손을 대는 중이다. 그러나 세금을 들인 만큼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제로페이 결제금액 중 75%가 정부와 지자체의 상품권 사용금액이었다. 즉,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로페이 결제의 대부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배달 서비스도 이용실적이 미미하다. 세금을 들여 수수료 감면이나 비용 환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로서의 공공기관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외..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