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이야기(Economic story)9 자율규제 사례분석 - 4.연예기사 댓글폐지 ● 악성댓글과 연예인들의 자살 1. 2008년 고(故) 최진실과 가수 유니의 자살을 전후하여 악성댓글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빗발쳤다. 2.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자살함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4. 그렇게 계속 논쟁이 오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연예인들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해당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5. 시간이 흘러 2019년에 가수 설리가 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 고인은 생전에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그것이 죽음의 주요 계기가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7. 이로.. 2022. 7. 1. 효과적 규제사례 분석 - 3. 쓰레기 종량제 ●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 및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논의 1. 1995년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건물면적 및 건물분 재산세의 크기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를 실시 2. 이는 쓰레기 발생량과 요금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처리방식 3. 또한 낮은 쓰레기 수수료로 인하여 징수액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한참 못 미쳐 쓰레기 매립지·처리지 설치에 차질 4.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991년에는 1일당 9만 톤, 연탄재가 차지하는 양만큼을 제외하여도 하루에 7만 톤 5. 사회적 문제, 나아가 환경 문제로 직결되는 폐기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논의 6. 종량제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배출하는 원인자 스스로가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처리 수수료제.. 2022. 7. 1. 2022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윤석열의 IPEF 성공할까?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 - 펜앤드마이크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qu...www.pennmike.com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바이든의 미국은 아프간 철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신뢰와 리더십을 잃고, 대내적으로 내치를 다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이나 코로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 지지 하락세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정권교체라는 호재를 맞았다. 대중 압박을 확실하게 실행하.. 2022. 5.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