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윤석열의 IPEF 성공할까?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 - 펜앤드마이크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바이든의 미국은 아프간 철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신뢰와 리더십을 잃고, 대내적으로 내치를 다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이나 코로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 지지 하락세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정권교체라는 호재를 맞았다. 대중 압박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문제, 중국과 다수 국가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사안들은 덤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호재를 맞았다. 대중 압박과 한미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회담 의도와 맞아 떨어졌다.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 윤석열 정권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기회였다.

 

삼성 방문-회담 및 공동성명-현대차 방문 등을 거쳐 22일 한국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행선지는 일본이었다. 

 

출처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2022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경제안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및 에너지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동맹 안에서의 공급을 가능케 하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꺼내든 것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다.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는 경제통상협정이 주를 이루고, 인도·호주·일본·미국 4자 참여의 Quad는 안보회의에 가깝다. IPEF는 경제와 안보를 합쳐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이 조직을 통하여 경제안보 수호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더불어 군사적 혹은 물리적 안보를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대북 전략과 관련하여 미사일 방어, 재래식 보복수단, 핵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한 것과 관련된다. 한국의 핵과 관련해서 방어적 입장을 취하던 미국의 태도가 일정 부분 바뀐 측면이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던 원전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문재인-바이든 회담에서 빠졌던 남중국해 관련 이야기도 추가된 것도 유의해서 살펴볼 대목이다.

 

 

출처 : 뉴스1

희망과 회의가 동시에... IPEF와 대북전략

탄소중립, 통신, 원자력발전,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경제안보' 항목에 대하여 한미 양국의 공조를 굳건하게 해야 함을 천명한 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한다. 정치와 경제, 안보 면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책을 수정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성공적일지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Quad와 CPTPP를 주도 및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CPTPP를 제 발로 나간 미국이 얼핏 비슷한 유형의 IPEF를 만들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이 있기에, 일본 등의 국가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방한 이후 행선지가 일본이고, 일본에서 IPEF 정상회의 출범을 하고 나서 24일에는 Quad 회의가 열린다. 이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태평양의 역내 국가들을 규합하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IPEF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된 적이 없고, 구호만 있을 뿐이다. 경제안보, 좋다. 그런데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없다. 기존 회의나 동맹 간에 행해지던 전략들이 답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의 방어전략 강화 역시 '어떻게'에 대한 답은 없었다. 한국을 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성이 없다. 공동성명에서 이번에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미국이 전술핵 배치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듯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업과 국가

공동성명에서는 한미일을 비롯한 역내국가들의 공급망을 만들어 위기와 위협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두 대통령을 만난 것 역시 '경제안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고려해보아야 할 점은 2022년에 터져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문제들이 과연 '공급망의 문제'에 기인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공급망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입장으로서는 대통령들을 만나면 각종 법적·제도적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에 만남에 호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업의 살 길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현대차의 경우, 당장 미국 공장 신설을 꺼내든 CEO에 대항해 노조가 파업 불사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 역시 최근 여러 부정적 이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정상회담으로 기업들의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2022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은 차후에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성패 여부는 구체적 전략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