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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Book6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 요약과 에세이 1. 요약 주네브 공화국에 바친다 주네브는 왕 혹은 독재자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백성이 아닌 시민들이 구성하는 체제로서, 시민들을 통해 조직한 법을 통치 구조의 핵심으로 한다. 루소는 그런 주네브 시민들에게 헌사를 바치며 국가와 인간에 대한 바람과 경계를 동시에 역설한다. “주권자와 국민이 같은 이해를 가진 나라”이면서 “입법권을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화국이 진정한 공화국이며, 노예적 생활에 익숙해져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이끄는 원칙 없는 국가가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문 서문은 1,2부에서 다룰 주제들을 개괄한다. 즉, 인간과 인간이 만든 집단 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자연인과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 2021. 8. 7.
오지라퍼 :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간혹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 요즘에는 흔히 오지라퍼라고 하는데, 그 오지라퍼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로 여기저기 끼어들어 훈수를 둔다. 둘째,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관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 오지랖이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오지라퍼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한국의 경제법체계이다. 현재의 경제관련 법체계와 그에 따른 정책들은 원유(原乳)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부터 재해가 일어난 기업을 처벌하는 것까지 참견을 안 하는 곳이 없다. 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정치인과 관료들은 각 업계의 정확한 사정은 모른 채 선한 의도만 가지고.. 2021. 8. 7.
질서너머(Beyond Order) – 불안 속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진실된 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질서라는 불완전한 안정에 속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안하며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위한 불안정한 잠자리에 든다. 그러한 불안들에 지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질서로 얼룩진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수많은 20대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는 쓸쓸하고도 참담한 질서의 민낯에 대한 폭로에 지나지 않는다. 안정된 삶, 그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바라보는 그런 안정된 상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지식과 심리들이기에 안정화된 질서는 역설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런데 왜 모두 ..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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