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객장37 규제 실패 사례탐구 - 2. 게임물 관리 및 심의 규제 1. 게임물 관리 및 심의의 역사 - 게임물에 대한 관리와 심의는 1984년 유기장업(業) 심의위원회에서 사행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90년대에는 개인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게임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게임의 부흥과 함께 게임물을 심의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다. -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999년부터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게임에 대한 심의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검토한 후 이용가능 연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2006년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시중에서 게임머니를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와 함께 운영되고 정치적 사태로까지 .. 2022. 3. 27. 규제 실패 사례탐구 - 1.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의 역사 및 도입 -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시행되어 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제도에 이르렀다. - 도서정가제가 규제하는 내용은 대상이 되는 책의 종류 범위, 간행 기간, 할인 범위에 관한 것이다. -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상이 되는 책의 범위는 실용서 및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이다. -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 전부이고, 가격할인 10%이내에 간접할인 5%까지 더하여 총 15%내에서만 할인이 가능. 2. 도서정가제의 취지 - 도서정가제의 애초 취지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 및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였다. - 작가 및 저자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 이러한 규제제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특히 지역의 중소서점주들이 만든 한국서점.. 2022. 3. 20. 사랑의 심리학, 결혼의 경제학 3 문화적 간극과 한국의 가족우리는 한국이 '압축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정치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성장은 대략 2~300년을 거쳐 진행되는데, 한국은 고작 7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낸 것이다. 그런 만큼 구세대와 신세대 간 가치관·세계관·지식 및 기술은 판이하게 다르다. 제대로 닦여지지도 않은 흙바닥에 소달구지 타고 오다니던 사람들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 간의 문화적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가족'에 대한 관점 역시 그렇다. (1)시부모 봉양과 제사를 당연시 하는 세대가 있고, (2)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회적 진출을 해 경제활동에 참여했음에도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2022. 1. 26.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