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칼럼(Column)25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소위 '서울페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로,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울산 등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제로페이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달서비스에까지 손을 대는 중이다. 그러나 세금을 들인 만큼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제로페이 결제금액 중 75%가 정부와 지자체의 상품권 사용금액이었다. 즉,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로페이 결제의 대부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배달 서비스도 이용실적이 미미하다. 세금을 들여 수수료 감면이나 비용 환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로서의 공공기관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외.. 2021. 4. 9.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