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이야기(Economic story)9 규제 실패 사례탐구 - 2. 게임물 관리 및 심의 규제 1. 게임물 관리 및 심의의 역사 - 게임물에 대한 관리와 심의는 1984년 유기장업(業) 심의위원회에서 사행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90년대에는 개인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게임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게임의 부흥과 함께 게임물을 심의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다. -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999년부터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게임에 대한 심의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검토한 후 이용가능 연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2006년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시중에서 게임머니를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와 함께 운영되고 정치적 사태로까지 .. 2022. 3. 27. 규제 실패 사례탐구 - 1.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의 역사 및 도입 -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시행되어 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제도에 이르렀다. - 도서정가제가 규제하는 내용은 대상이 되는 책의 종류 범위, 간행 기간, 할인 범위에 관한 것이다. -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상이 되는 책의 범위는 실용서 및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이다. -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 전부이고, 가격할인 10%이내에 간접할인 5%까지 더하여 총 15%내에서만 할인이 가능. 2. 도서정가제의 취지 - 도서정가제의 애초 취지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 및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였다. - 작가 및 저자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 이러한 규제제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특히 지역의 중소서점주들이 만든 한국서점.. 2022. 3. 20. 대기업과 독점 0-1. 2021년 국정감사와 동네북들 2021년의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기업들을 불러세워다 혼쭐을 내주었다. 카카오의 김범수는 연신 사과를 거듭하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있을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 외에도 야놀자 대표 등등 역시 불려와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흥 기업들은 '아, 기업하기 어렵다'하고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기존의 재벌 대기업들이 국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던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체감했음이 분명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지?' 기업, 멍청하고 불쌍한 동네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김범수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원들의 .. 2021. 10.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