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객장3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 요약과 에세이 1. 요약 주네브 공화국에 바친다 주네브는 왕 혹은 독재자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백성이 아닌 시민들이 구성하는 체제로서, 시민들을 통해 조직한 법을 통치 구조의 핵심으로 한다. 루소는 그런 주네브 시민들에게 헌사를 바치며 국가와 인간에 대한 바람과 경계를 동시에 역설한다. “주권자와 국민이 같은 이해를 가진 나라”이면서 “입법권을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화국이 진정한 공화국이며, 노예적 생활에 익숙해져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이끄는 원칙 없는 국가가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문 서문은 1,2부에서 다룰 주제들을 개괄한다. 즉, 인간과 인간이 만든 집단 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자연인과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 2021. 8. 7. 오지라퍼 :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간혹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 요즘에는 흔히 오지라퍼라고 하는데, 그 오지라퍼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로 여기저기 끼어들어 훈수를 둔다. 둘째,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관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 오지랖이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오지라퍼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한국의 경제법체계이다. 현재의 경제관련 법체계와 그에 따른 정책들은 원유(原乳)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부터 재해가 일어난 기업을 처벌하는 것까지 참견을 안 하는 곳이 없다. 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정치인과 관료들은 각 업계의 정확한 사정은 모른 채 선한 의도만 가지고.. 2021. 8. 7. 플랫폼 업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요새 언론들은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 T 등 플랫폼 업체 때리기에 한창이다. 요지는 이렇다. "수수료가 과도해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손해다!". 정말일까? 나쁜 택시기사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소생은 있다. 때는 추석 명절 한 대도시의 버스 터미널 앞에서였다. 시각은 새벽 1시. 버스 터미널에서 집까지는 당시 택시 기본요금에 200원 정도만 더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짐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터미널 앞에서 1시간을 택시 잡는 데 썼다. 택시기사들은 창문을 살짝 내리며 행선지를 물어봤는데, 내 목적지를 듣고는 그대로 창문을 올리고 줄행랑을 쳤다. 결국 마지막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택시기사도 달가워하지 않.. 2021. 8. 7.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