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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25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에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인간의 이성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과학·철학·사회제도 등을 발전시키며 유례없는 생산성 증가를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과신하고 오용하기 시작했다. 사고를 검증하는 데 이성을 사용하는 대신 겉보기에 그럴싸한 논리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편견을 이성의 이름 아래 정당화했다. 그렇게 인종·종족·민족·국가주의가 탄생했다.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나치)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신과 오용에서 비롯된 오류 속에서 태동했다. 당시 독일의 국민들은 인종·민족주의와 같이 오류와 편견에서 비롯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히틀러에 열광했고 끝내 그와 나치를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민족·인종주의와 다수의 의사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용인된다는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법치주의 .. 2021. 10. 4.
J.S. 밀의 자유론 : 요약과 에세이 *요약에 앞서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중산층이 형성되었던 영국에서 절대 왕정의 권력을 제어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시간이 지나 18,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대중들이 권력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권위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마침내 또 다른 권위가 되고 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밀은 왕정뿐만 아니라 대중의 독재, 즉 모든 종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대중 사회의 폭주에 대한 비판은 이렇다. 민주성을 오해하여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양한 의견의 포용과 관용이 그 핵심이다.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왕정이든 공화.. 2021. 10. 4.
왜 카카오뱅크만 예외일까? :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산분리에 대한 고찰 0. 한국의 재벌이 문어발이 된 이유 미발달된 금융시장으로 인한 문제의 중첩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197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2%로 69년의 경제성장률인 14.5%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즉,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위축된 것이다. 기업들은 사채를 끌어다 썼고, 부채의 늪에 빠져 도산 위기에 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해 72년 8월 3일 자정이 되기 직전에 8·3조치를 발표한다. 8·3조치는 3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동결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치권의 검은 돈이나 위장사채(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해 기업은 적자, 기업가는 이득을 보..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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