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 자율규제 사례분석 - 4.연예기사 댓글폐지 ● 악성댓글과 연예인들의 자살 1. 2008년 고(故) 최진실과 가수 유니의 자살을 전후하여 악성댓글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빗발쳤다. 2.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자살함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4. 그렇게 계속 논쟁이 오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연예인들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해당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5. 시간이 흘러 2019년에 가수 설리가 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 고인은 생전에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그것이 죽음의 주요 계기가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7. 이로.. 2022. 7. 1. 효과적 규제사례 분석 - 3. 쓰레기 종량제 ●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 및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논의 1. 1995년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건물면적 및 건물분 재산세의 크기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를 실시 2. 이는 쓰레기 발생량과 요금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처리방식 3. 또한 낮은 쓰레기 수수료로 인하여 징수액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한참 못 미쳐 쓰레기 매립지·처리지 설치에 차질 4.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991년에는 1일당 9만 톤, 연탄재가 차지하는 양만큼을 제외하여도 하루에 7만 톤 5. 사회적 문제, 나아가 환경 문제로 직결되는 폐기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논의 6. 종량제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배출하는 원인자 스스로가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처리 수수료제.. 2022. 7. 1. 2022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윤석열의 IPEF 성공할까?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 - 펜앤드마이크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qu...www.pennmike.com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바이든의 미국은 아프간 철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신뢰와 리더십을 잃고, 대내적으로 내치를 다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이나 코로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 지지 하락세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정권교체라는 호재를 맞았다. 대중 압박을 확실하게 실행하.. 2022. 5. 23. 규제 실패 사례탐구 - 2. 게임물 관리 및 심의 규제 1. 게임물 관리 및 심의의 역사 - 게임물에 대한 관리와 심의는 1984년 유기장업(業) 심의위원회에서 사행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90년대에는 개인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게임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게임의 부흥과 함께 게임물을 심의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다. -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999년부터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게임에 대한 심의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검토한 후 이용가능 연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2006년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시중에서 게임머니를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와 함께 운영되고 정치적 사태로까지 .. 2022. 3. 27. 규제 실패 사례탐구 - 1.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의 역사 및 도입 -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시행되어 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제도에 이르렀다. - 도서정가제가 규제하는 내용은 대상이 되는 책의 종류 범위, 간행 기간, 할인 범위에 관한 것이다. -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상이 되는 책의 범위는 실용서 및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이다. -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 전부이고, 가격할인 10%이내에 간접할인 5%까지 더하여 총 15%내에서만 할인이 가능. 2. 도서정가제의 취지 - 도서정가제의 애초 취지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 및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였다. - 작가 및 저자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 이러한 규제제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특히 지역의 중소서점주들이 만든 한국서점.. 2022. 3. 20. 사랑의 심리학, 결혼의 경제학 3 문화적 간극과 한국의 가족우리는 한국이 '압축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정치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성장은 대략 2~300년을 거쳐 진행되는데, 한국은 고작 7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낸 것이다. 그런 만큼 구세대와 신세대 간 가치관·세계관·지식 및 기술은 판이하게 다르다. 제대로 닦여지지도 않은 흙바닥에 소달구지 타고 오다니던 사람들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 간의 문화적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가족'에 대한 관점 역시 그렇다. (1)시부모 봉양과 제사를 당연시 하는 세대가 있고, (2)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회적 진출을 해 경제활동에 참여했음에도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2022. 1. 2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