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7

미세먼지 대응책은 경유세 인상?! : 기획재정부가 직면한 갈등 [國稅칼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경유세 인상 문제 - 日刊 NTN(일간NTN) 1.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대책1) 미세먼지 발생원인최근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마스크 없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위성 www.intn.co.kr 기재부의 딜레마 코로나 사태 이전 몇 년간 봄이 시작될 즈음이면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미세먼지 농도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미세먼지는 굉장한 이슈이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이하 기재부) 딜레마적 상황에서 선뜻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몇 년동안 경유세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고있다. 기재부가 .. 2021. 12. 29.
미제스의 [자유주의] : 에세이 퇴마록 귀신이 만들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귀신이 무서워 희한한 행동을 해본 과거가 있지 싶다. 귀신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감는다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 허공에다 대고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외친다든지 하는, 돌이켜보면 깜찍한 과거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신이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상황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시야가 제한된다. 둘째,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샴푸 혹은 안방의 사각(死角)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 가뜩이나 힘이 약한 아이는 무언가에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불안감을 느낀다. 세상물정 모르는 미숙한 아이는 상황을 직시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귀신을 만들어낸다. 그러고는 귀.. 2021. 11. 26.
사랑의 심리학, 결혼의 경제학 2 결혼은, 미친 짓이다!?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소위 '설거지론'의 골자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 아마도 자유연애-프리섹스 시대 도래로 인한 여성들의 성 개방성 증가, 불합리한 결혼 및 이혼제도 등등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올 것이다. 여하튼 2021년 한국에서의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설거지론자들의 이유를 종합해보면, '현재 2030 여성들의 결혼 전후 행동양식이 확연하게 다른 것에 덧붙여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연애-결혼-가족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와 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 경제의 발전, 여성의 노동인간사회는 축적을 통해 발전해왔다. 생산을.. 2021. 10. 24.
사랑의 심리학, 결혼의 경제학 1 진화심리학진화심리학은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양한 토대에서 비롯되었지만, 특히 유전학과 사회생물학이 이론을 만들어내고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도구이다. 이 진화심리학을 토대로 남녀의 결혼 및 그와 관련된 사랑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출산-결혼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설명남녀의 관계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려면 우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설명을 알아야 한다. 임신 및 출산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섹스를 통해 반반씩 유전자를 아기에게 조합해서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10달 동안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겪어야 하지만, 남성들은 정자를 방출하면 끝이다. 문제는 임신 및 출산 시 남녀 간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 2021. 10. 24.
대기업과 독점 0-1. 2021년 국정감사와 동네북들 2021년의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기업들을 불러세워다 혼쭐을 내주었다. 카카오의 김범수는 연신 사과를 거듭하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있을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 외에도 야놀자 대표 등등 역시 불려와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흥 기업들은 '아, 기업하기 어렵다'하고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기존의 재벌 대기업들이 국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던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체감했음이 분명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지?' 기업, 멍청하고 불쌍한 동네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김범수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원들의 .. 2021. 10. 16.
오징어 게임, 그 속에 숨겨진 돈의 본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1억 1100만 뷰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며 흥행가도를 유지하고 있다. 94개국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오징어 게임, 수많은 복선들과 해석들이 등장했지만 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려 한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주관적인 나의 시각을 적어본다.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 1. 재참가율 93%, 돌아오지 않은 7% 오징어 게임 내 룰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결국 게임을 포기하게 된다. 게임은 참여자들에게 자주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2021. 10. 14.
반응형